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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2024-02-27 11:27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또 복지부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2024-02-27 09:49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변협 회장이 추천하고 변협 총회에서 선출되는 판사‧검사‧변호사‧법학 교수‧일반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단계다. 징계 결과를 받은 신청인(변호사)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변협 징계위는...

2024-02-27 06:00
선관위, ‘조국신당’ 명칭 불허…“조국민주개혁당 등은 가능”

2020년 ‘안철수신당’ 불허와 같은 취지 “정치인 ‘조국’ 아닌 우리나라 ‘조국’은 포함할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2024-02-26 19:49
조국 "당명에 조국 들어간다…출마 확실·10석 목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4·10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비례대표 혹은 지역구 출마 여부는 미정이다. 신당명에는 '조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출마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비례 여부는 향후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진 뒤 절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2024-02-26 17:06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비례용 신당 등 변수는 있지만, 민주당 내 예측 비례 당선권이 20번대 안쪽인 것을 고려하면 진보당 등이 추천한 10명은 원내 입성 안정권에 드는 셈이다.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당선자 17명을 배출했다. 자매정당을 표방한 열린민주당은 3석이었다. 문제는 검증이다. 특히 진보당은...

2024-02-26 16:04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2024-02-25 15:37
커지는 공천파동…친명·올드보이 쳐낼까

당장 이들이 불출마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지 미지수인 데다, 1958년생으로 5선 당대표를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전략공천을 지도부가 기정사실화한 만큼 이중잣대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이 대표의 인적쇄신이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명계 관계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시스템 공천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2024-02-25 13:48
'음주·무면허' 신장식 변호사, 조국신당 1호 영입

신장식 변호사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에 영입됐다. 앞서 다수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문제로 정계 입문이 불발된 전력이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1호 영입인사로 신 변호사를 발표했다. 신 변호사는 입당식에서 "조국과 함께 걷기로...

2024-02-25 12: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개최 △공정위-美법무부 반독점국간 양자협의 결과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6일(월)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27일(화) △해수부 장관 08: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

2024-02-25 08:51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이 전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으며, 측근들로부터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은 피폐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의...

2024-02-23 11:26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2024-02-23 10:58
'동작을 컷오프' 이수진, 민주당 탈당…"이재명 도운 것 후회한다"

앞서 동작을에는 이 의원을 배제하고 전략공천설이 제기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각각 포함된 정체불명의 적합도 여론조사가 실시돼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위기 때마다 이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 데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면서 "지금 후회한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

2024-02-22 17:33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겠다”라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를 재판에 회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확고히 했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격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2024-02-22 15:44
[포토] 본회의, 인사말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22 15:36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이 대표는 SNS에 즉각 글을 올려 “한 위원장이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며 “위성정당 대표로 당직자를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8조2항”이라며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2024-02-22 14:43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2024-02-22 11:00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어제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 회부”, “수사 역량 총동원” 등의 강력한 어휘도 구사됐다. ‘강 대 강’ 충돌 국면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선을 넘어섰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이 줄사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직서를 앞세운 위력 과시다. 정부는 앞서 집단사직서 수리...

2024-02-22 05:00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한 위원장 딸 스펙 논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2년 5월부터 불거졌다. 당시 MBC는 한 위원장 딸이 봉사를 했다는 경기도 모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일지를 살펴본 결과, 한 달 반 이후의 미래 시점까지도 “영어수업 봉사를 했다”며 자필 서명을 해 놓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한 위원장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해 어머니인 진 씨의 인맥을 활용, 기업으로부터...

2024-02-21 15:57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던 이같은 대안에 대해 '위헌적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논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

2024-02-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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